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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용 관류보일러 설치신고 의무화
에관公 임직원 비밀누설금지 의무 부여 산자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심의, 의결 현재 설치검사가 면제돼 있는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해 설치신고가 의무화된다. 또 업무수행의 공공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 전·현진 임직원에게 대한 비밀누설금지의무가 부여된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20일 제269회 국회 정기회 제3차 산업자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대안 법률안은 2006년 5월3일 이성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2007년 5월29일 이성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2007년 8월17일 정부가 제출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것이다. 대안 법률안에 따르면 먼저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한 설치신고가 의무화됐다.(안 제39조 제7항 제4호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관류보일러에 대해 제조업체의 형식승인·제조업자의 등록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검사 대상기기의 각종 검사 등도 면제돼 규제가 미약한 실정이다. 그러나 사고발생시 일반보일러에 비해 증발이 빠르고 파열·변형·누설사고 등 위험요소가 일반 보일러에 비해 많아 예방시스템의 확보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58조 제6항에 따라 설치검사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 중 산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할 경우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했다. 에너지관리공단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상 지득한 비밀누설의 금지항도 마련됐다(안 제66조 및 제74조 제3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근거한 에너지관리공단은 타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률과 비교할 때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규정을 신설해 타 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에관공의 업무수행에 있어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기전력에너지의 효과적인 절약을 위해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관리제도도 도입했다.(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이에 따라 산자부 장관은 대기전력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으로 지정·고시토록 하고 제품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대기전력경고표지를, 적합할 경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고시로 운영되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도 안 제22조에 규정해 법전 근거를 마련했으며, 2009년 7월2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 수요관리투자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요관리투자계획에 대한 규제 존속기한을 폐지(법률 제5724호 부칙 제3조 삭제)했다. 이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번 269회 정기국회에서 처리 후 공포될 예정이다. <서민규기자 mkseo@enn.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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