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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환경정책방향
'환경보존', '경제성장' 에 관한 이견과 논란 해결문제 지속 지난 2005년에 이어 금년에도 EU 차원의 '환경' 정책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련의 혁신적 환경규제와 제도를 탄생시킨 주역인 EU 집행위원회는 이를 더욱 심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속 검토할 입장인 반면, 회원국들과 산업계의 입장은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무게중심이 치우쳐 있는 상태이다. 집행위 내부에서도 환경정책의 방향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바로소가 이끄는 현 집행위의 당면과제 중 하나가 '리스본 아젠다'를 토대로 한 유럽경제부흥이기 때문에 환경규제입법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환경규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집행위 내부에서 차이를 보인다. 환경규제가 기술과 혁신을 자극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원이 될 것이라는 견해와 과도한 규제는 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ㅇ 기후변화협약 이행 교토협약에 의거, EU는 오는 2008~2012년의 기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 줄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의무 이행을 위해 각 회원국들은 오는 6월까지 산업용 이산화탄수 감축방안을 담은 제 2 라운드 실행계힉안을 집행위에 제출토록 예정돼 있다. 문제는 회원국간 감축비율조정 등 민감한 사안을 조율해야 하는 집행위의 권한과 능력에 흠집이 생겼다는 점이다. 작년 11월 EU법원이 영국의 자국산업계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허용량을 늘리는 조치를 인정하면서, 다른 회원국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이에 따라, 작년 1월 시행된 '온실가스 거래제도' 에 대해서도 상반된 의견제기와 토론이 활발해 질 전망이다. ㅇ 온실가스 거래제도 '온실가스 거래권'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올해중에 각 회원국들의 2차 국별 할당계획(NAP) 수립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회원국 에너지부문 각료들은 집행위에 가능한 조속히 이 NAP 안을 작성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거래권' 제도가 유럽의 경제성장과 경쟁력 강화 목표와 부합되도록 '효율적(cost-efficient)'으로 가다듬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ㅇ 2차 유럽기후변화협약 작년 10월 시작된 2차 유럽기후변화협약(ECCP II)에 대해서도 금년에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집행위가 작성하게 될 환경관련 세부규정에 대한 회원국들의 검토도 진행되게 된다. '공기', '해양환경', '페기물/하수 처리', '천연자원이용' 등 환경구성 요소별로 세부 지침의 신규 작성과 개정이 금년중에 예정돼 있다. ㅇ 신화학물 관리정책 역시 작년에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EU의 신화학물관리정책(REACH) 법안에 대한 2차 독회가 올해 안에 EU 의회와 이사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 EU 의장국인 핀란드에 '등록관리기구' 가 설치될 계획이어서 이 기간 중에 REACH 법안에 대한 최종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지속가능한 개발전략 EU 이사회에서는 유럽의 '지속가능한 개발전략' 수립에 대한 논의도 예정돼 있다. 이 논의 과정에서 주요 이슈가 될 사항은 '환경'과 '사회'와 '경제'측면 중 어느 부문에 더 중점을 두어 향후 전략을 수립할지에 관한 결정이 될 전망이다. 자료원 : EurActiv 작성자 : 이제혁 jhlee@skynet.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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