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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2가지 궁금증
온실가스 2가지 궁금증 4% 감축? 30% 감축?…4%는 2005년 배출량 기준30%는 2020년 배출추정치 기준시점 왜 2005년?…한국 2005년 통계로 계획선진국들은 1990년 기준 `4% 감축안=기존 정책 유지 시(BAU) 30% 감축안.` 정부가 지난 17일 확정한 온실가스 감축 규모에 대해 일반인들 사이에서 혼선이 일고 있다. 4% 감축과 30% 감축이 같은 기준으로 동시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양자는 비교 기준점만 다를 뿐 결과는 같다. 4% 감축은 2005년 발생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확정치`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고, 30%는 2020년 아직 실현되지 않은 `배출전망치(BAU)`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BAU(Business As Usual)는 인위적인 감축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현재 추세로 볼 때 향후 발생할 온실가스 배출 추정치다. BAU는 경제성장률, 국제 유가, 에너지효율 개선 추이 등을 다 고려한 개념이다. 양기욱 지식경제부 온실가스감축팀장은 "지난해 세운 국가에너지 기본계획도 포함돼 있고, 향후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줄어들 온실가스 배출량도 다 포함한 개념"이라고 말했다. 경제성장률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을 사용했으며 2010년 4.75%에서 2020년 3.66%로 둔화되는 것을 기준으로 했다. 유가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전망을 토대로 2020년 실질유가를 배럴당 70달러로 했다. 이를 고려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평균 2.1% 증가한다는 게 정부 예측의 기초 토대가 됐다. 혼란이 가중되자 정부는 지난 17일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BAU 기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한국과 같이 교토의정서상 감축 의무가 없는 나라에 권고하고 있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한편 절대량 감축 비교 시점은 왜 2005년으로 잡았을까. 교토의정서상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고 있는 선진국들은 기준점을 1990년으로 잡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개도국 중에 자발적 감축량을 발표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고, 이 계획을 수립해 나갈 당시 온실가스 배출 통계가 2005년까지 나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일본에서도 2005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때가 많은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병호 기자 / 박용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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