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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 자격 완화
프레온냉매를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로 냉동능력 100톤 초과 200톤 이하인 시설에 대해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이 완화된다. 이는 대부분의 중소형 냉동제조시설에서 국가기술자격보유자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 때문으로 일정기간 실무경험을 보유한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 관련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초검 LPG용기는 5년, 15년 미만 4년, 15~20년 미만 3년, 20년 이상은 2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될 예정이었던 LPG용기 재검사기간은 이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제외된다. 지금까지 수정 방안으로 20년 미만 LPG용기의 경우 1년씩 연장하고 20년 이상 LPG용기는 수검 후 연장된 검사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을 오는 19일 관보에 게재해 시행하고 고법시행규칙은 오는 23일 공포할 예정이다. 우선 고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수탁관리자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대상을 종전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사업시설만으로 제한했으나 이를 건축물의 소화설비용 비독성, 비가연성 고압가스 저장시설도 가능토록 했다. KOLAS 인정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검사기관의 운영기준 제정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KS인증품에 대한 검사 전부생략 규정을 삭제해 KS인증품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비가연성 및 비독성냉매를 사용하는 냉동제조시설에 대해 공동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원의 수를 1/2 이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고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KOLAS 인정의무 폐지에 따른 검사기관 부실방지를 위해 검사기관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KOLAS 유지 시 재지정에 따른 기술검토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접합용기나 납붙임용기 사용 용도가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에어샷 또는 선샤인프레임용 등 용도에 관계없이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경우 고법에 따른 적용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지금까지 1년이내 반송되는 충전용기는 외국용기 등 제조등록을 면제했으나 이를 반송기간에 관계없이 고압가스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면제되며 특수고압가스용 용기 중 국내에서 제조가 가능한 용기는 제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KS인증품 검사 전부 생략을 일부 생략으로 변경하며 3년간 제품생산 실적이 우수하다고 지경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생산단계검사 생략, 지경부장관이 고시한 용기 중 형식 등이 변경돼 제품심사를 받은 경우 설계단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LPG판매 및 사용시설에 설치되는 용기보관실 지붕에 대해 불연성 재료 이외에도 난연성 재료 사용을 가능토록 해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시설기준도 통일된다. KGS코드에 규정된 LPG용 라이너없는 복합재료용기의 재검사주기를 고법시행규칙에 명시하며 가연성 독성가스 용기 표시사항을 KS규격 및 국제기준과 일치된다. 안전관리자에 대한 정기교육제도를 부활해 3년마다 1회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CNG자동차 정비원에 대한 특별교육 과정을 신설했다. 1급 후유장애 보상한도를 현행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사망과 1급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한도를 다른 의무보험과 같이 가스3법 의무보험에서도 동일하게 조정됐다.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자율검사는 특정설비 재검사기관이 위탁받을 수 있도록 검사기관 자율검사 위탁범위를 확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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