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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전문직서비스(기술사) 상호인정
한미 FTA 전문직서비스(기술사) 상호인정 1. 협상결과 ㅇ 우리는 국내 기술사의 미국시장 진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전문직 서비스 상호인정을 요구 - 전문직 분야(엔지니어링, 건축 서비스, 수의 서비스)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작업반(WG)을 구성키로 합의 ㅇ 작업반은 협정발효 직후에 설치하고, 협정 발효 1년 이내 논의를 개시하며 2년 이내 논의결과를 공동위원회에 보고 - 작업반은 상호인정을 위한 방안, 면허발급 및 증명 절차에 대한 실현 가능한 모델 개발, 기타 전문직 서비스 공급에 관한 상호 관심 분야 등을 논의 2. 기대효과 ㅇ 전문직(기술사) 상호인정 추진과정에서 국제기준에 맞는 기술사제도의 정착이 가능 ※ 기술사자격종목은 한국 89종목, 미국 15～18개 종목(주별 상이) ㅇ 기술사자격의 국제 통용성을 확보하여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동남아 등 세계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할 기회를 확보 ※ ’05 배출현황: 한국 26,500명(5.6명/만 명), 미국 600,000 여명( 20명/만 명) ---------- 출처 : 과학기술부 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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