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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의정서, HCFC 조기전폐 합의
몬트리올의정서, HCFC 조기전폐 합의 개도국-2030년·선진국-2020년 최종 전폐 개도국 규제조치 이행 필요 다자기금 마련 몬트리올의정서 채택 20주년을 맞이해 지난 9월17일부터 21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19차 몬트리올 당사국 총회에서 당사국들은 오존(Ozone)과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HCFCs(HydroChloroFluoroCarbons)를 조기 전폐키로 합의했다. 최근 의정서 과학평가패널(Science Assessment Panel)이 HCFCs의 생산량 및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어 오존층의 회복을 촉진시키고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HCFC 조기 동결 및 조기 전폐를 권고함에 따라 당사국들은 과학적 사실에 대한 응답으로 HCFCs의 생산량 및 소비량을 조기 동결해 조기 전폐키로 합의했다. 또한 규제조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선진국들이 충분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HCFCs는 오존층 파괴에 영향이 큰 CFCs(ChloroFluoroCarbons) 전폐 조치에 따라 1990년대부터 에어컨 등 냉동공조기 냉매 및 단열재 등의 대체물질로 사용되고 있으며 CFCs보다 오존파괴 영향이 작아 중간 대체물질로 사용되고 있다. 현행 의정서 규제조치에 따라 선진국은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40년까지 전폐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기 전폐 합의가 없었다면 2015년까지 HCFCs의 생산량 및 소비량이 현재의 2배까지 증가해 오존층파괴와 기후변화라는 큰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3월 Micronesia, Mauritania, Mauritius, USA, Argentina, Brazil, Iceland, Norway, Switzerland 등 9개국이 HCFCs 생산량 및 소비량 전폐일정을 단축하는 6가지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당사국들은 6가지 제안서의 다양한 조건을 조합해 기준수량, 동결연도, 중간 감축일정 및 최종 전폐일정 단축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개도국은 HCFCs를 2009~2010년 평균 생산량 및 소비량을 기준으로 2013년에 동결하고 2010년까지 10% 감축, 2020년까지 35% 감축, 2025년까지 67.5% 감축 후 현행보다 10년 앞당긴 2030년에 최종 전폐키로 했다. 선진국은 HCFCs 생산량 및 소비량을 2010년까지 75% 감축, 2015년까지 90% 감축 후 현행 보다 10년 앞당긴 2020년에 최종 전폐키로 했다. 또한 개도국의 현존하는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2030~2040년간 기준수량의 2.5%가 허용되며 이는 미래에 최종 수명이 다하는 에어컨과 같은 장비의 경우 필요할 경우 2030년 이후 최소 몇 년간 HCFCs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충용 수량에 대해서는 2025년에 재검토키로 했다. 당사국들은 HCFCs 조기 동결 및 조기 전폐에 합의함에 따라 개발도상국들이 동 규제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다자기금(Multilateral Fund) 규모를 안정적으로 충분히 유지키로 했다. 다자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의정서 규제이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해 선진국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이며 현재 까지 미화 20억달러 이상이 지원됐으며 3년 주기로 보충액이 결정된다. 최종 합의 후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사무국장인 Achim Steiner는 이번 의정서 채택 20주년을 기념하는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중요하고 빠른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에 대해 당사국들에게 축하한다”며 “이번 합의와 몬트리올의정서 정신은 기후변화 등 국제 환경 문제를 다룸에 있어 효율적인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의 기준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HCFCs 조기 전폐 규제조치는 의정서 제2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모든 의정서 당사국에 적용되며 수탁자(Depositary)가 당사국에게 회람을 통보한 날부터 6개월후에 발효된다. <강은철기자 eckang@enn.co.kr > 게재시간 : 2007-10-04 오후 4:4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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