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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보전환경법 시행에 따른 적용 범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답답할 때면 꼭 들리는 곳이 여기인듯 싶습니다. 이번에 대기보전환경법 개정 에 따른 시행 규칙이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냉매량 100KG 이상 보유한 냉동기(공기조화기라 칭했습니다.)는 시행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대 관리대상 공기조화기 : 고압가스 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및 제4조 제2호에 의거한 냉동시설 중 냉매 충전량 100kg 이상인 시설('18년 부터 50kg 이상 대상 포함) R-123 냉매도 고압가스 관리법에 들어가나요? 제가 사용중인 냉동기는 R-123을 사용중인대 고법에 적용 받지 않아 법적 선임도 필요 없는 걸로 알고있는대 제가 무슨 착각을 하는지요? 정리하면 올해부터 '13년 5월 24일 시행된 냉매관리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관리기록부 작성을 해야 하는대 이에 포함되는 공기조화기(=냉동기)는 고압가스 관리법 시행령을 따르는대 R-123 냉매 사용 냉동기도 고압가스관리법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자면 냉매량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정확히는 다빼고 넣으면 되겠지만 냉동톤에 따른 대략적인 냉매량을 계산할 수있는지도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참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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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도리
2014-01-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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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법을 제정해놓기전에 관련된 체계정리를 한다음 진행했어야 하는데 ..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결론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저촉받는 법정냉동능력 20 USRT 이상의 공기조화기(냉동공조기)만 적용을 받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저촉을 받으면서도 인허가서류에 산업용으로 분류된 공기조화기와 합산된 냉매충전량이 100kg이하로 충전된 공기조화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냉동창고나 기타 산업에 사용되는 공기조화기는 해당되지 않고 냉방용으로만 사용되는 공기조화기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질문과 같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저압터보냉동기의 경우는 아무리 냉매량이 많아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구 오존층파괴나 온난화 영향이 있는 프레온냉매를 규제한다고 하면서 정작 냉매충전량이 많거나 규모가 큰 냉동장치는 현재의 법에서는 제외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아마도 2014년 상반기 중에) 이러한 모순된 부분을 개정하려고 진행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 년도 신고분에서는 제외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제조되는 냉동기에는 냉매충전량 표기가 법제화될 것이나 기존에 생산되어 설치된 냉동기에서는 정확한 냉매량을 가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대략 냉매량산출방식이 선정되어 정비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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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도리
2014-01-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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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법이 조금 미흡하거나 모순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점진적으로 수정보완될 계획이고 진행이 되어가고 있으니 많은 관심이 필요할 듯..합니다. 변경되어가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어느정도 확정이 되어가면 그 과정에 어느정도 참여하고있는 제가 간간히 저희 홈피에서 그 진행상황을 밝혀드리고 싶으나 이것은 잘못하면 정부시책에 어긋날 요지가 있어 밝히지못하고 있는 심정이 개인적으로 아쉽기는 합니다. 법의 기본 취지는 환경에 해가되는 프레온냉매의 방출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법규가 변경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미약하나마 냉동공조인들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기술향상에 도움이 될 수있도록 나름 노력은 하고있으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려우므로(많이 버겁습니다ㅠ)... 여러 냉동공조인들의 지원사격이 필요하다는 점을 널리 알려드리고 도움을 요청드릴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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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톳
2014-01-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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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감사 합니다. 역시 답은 여기군요!!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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