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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기술인연대 명예훼손으로 고발
검찰은 건교부가 지난 10월 4일자 중앙일보에 게재된 무자격 인정기술자제도 폐지, 공무원의 잔치상인 감리PQ 개선, 국가기술자격자 생존권 확보, 이공계 기피원인은 천대가 본질이라는 내용의 성명서와 관련하여 건교부장관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술인연대의 김기연 공동대표와 유병호 사무총장을 고발했다고 전하면서 2004년 10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할 것을 통보하였다. 기술인연대(www.engforum.org)는 시민단체로써,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선진기술강국 건설을 위해 정부의 모순된 정책과 법제도의 개선을 촉구한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 운운하는 건교부의 치졸한 행위에 분개하며 이성을 상실한 그들의 논리적 모순과 비겁함을 대한민국 기술사,기사,산업기사 등 기술인들과 함께 당당히 대응해나갈 것이다. 기술인연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수립한 「우수기술사 육성 및 활용방안」에서도 나타났듯이 건교부가 기술자의 부족을 이유로 학경력인정기술자제도를 폐지하지 않은 논리의 허구를 직시하였고 이의 즉각적인 폐지와 건교부 및 산하단체 퇴직자들이 대한민국 감리현장을 독식함에 대하여 그 시정을 촉구한 것이다. 합리적 기술정책과 법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이에 기초한 선진 과학기술입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소망이며 우리의 미래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이번 건교부장관의 기술인연대에 대한 고발행위는 대한민국 기술인에 대한 폭거이며 도전이다. 기술인연대는 이에 대하여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며 모순된 기술정책과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더욱 전진해 나갈 것이다. 2004년 11월 18일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한 기술인연대 [ www.engforum.org 한글주소“기술인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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