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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 회수 등 관리법 제정 시급
온실가스 저감이 전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구온난화지수가 CO₂의 1,500배에 이르는 냉동기용 냉매 관리를 위한 관련법규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냉동시스템에 과거에는 CFC계 냉매가 사용돼 왔으나 오존층 파괴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1987년 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을 규제한 국제환경협약인 ‘몬트리올 의정서’가 발효되며 CFC계 냉매 사용이 제한돼 왔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세계적으로 적용 냉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오존층 파괴지수(ODP)가 ‘0’인 냉매를 냉동장치에 사용하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CFC계 냉매를 대체해 HCFC계열의 냉매를 사용한 많은 냉동시스템이 대형빌딩, 공장, 공항 등에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냉동기 및 에어로졸 제품의 CFC 대체물질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HFC-134a(1,1,1,2-Tetrafluoroethane)의 경우 오존파괴지수(ODP: Ozone Depleting Potential)는 ‘0’이나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가 이산화탄소(CO₂)보다 1,500배나 높아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설치돼 있는 HCFC계열의 냉동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냉매가 적용된 제품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나 이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가까운 일본을 비롯해 선진국에서는 기존 냉동기의 냉매를 회수, 정제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거나 새롭게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냉매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관련법 제정이 새로운 규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으로 인해 냉매와 관련된 법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냉동기의 유지보수시 냉매를 대기 중으로 그대로 방출하는 양이 연간 1만톤에 달한다”라며 “지구온난화 물질 배출 줄이기에 산업계가 집중하고 있으나 온실효과가 가장 큰 냉매에 대한 관심은 적어보인다”라며 냉매 회수 및 재생, 파괴 등을 포함한 관련 법 제정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관련법 제정으로 인해 지구온난화 물질 감소는 물론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냉매를 줄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전세계 4위의 냉동공조시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관련법 제정으로 선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신인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데이에너지 200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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